의대 정원 산정 논의를 둘러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최근 논의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2월 3일께 의대 정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삼고,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공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먼저 시한을 못 박는 방식은 숙의가 아니라 속도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가 2월 3일을 결정 마감일로 먼저 못 박는 순간, 숙의는 사라지고 결정을 정당화하는 절차만 남는다”며 “감사원의 지적 취지가 있었던 사안에서 또다시 속도전으로 결론을 내리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개토론회의 성격과 관련해 단순한 의견 청취가 아니라 교육·수련 여건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공개토론회는 ‘열었다’는 형식이 아니라, 자료·운영계획·검증절차를 공개해 실제로 ‘검증받았다’로 입증돼야 한다”며 “2027~2029년 의대 교육·수련 여건은 추계가 아니라 현장 운영계획으로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의·실습·수련 인프라와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역량, 실습 수용능력 같은 핵심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채 정원만 결론 내리면 그 부담은 국민과 학생,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의대교수협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의 공백은 정부가 지금 당장 책임지고 메워야 할 일”이라며 “수가와 의료사고 부담, 의료전달체계, 수련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정원 기준 수치를 둘러싼 정부 설명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복지부는 실무 설명에서는 3058명을 말하면서, 대외 메시지에서는 5058명을 정상 기준처럼 두고 감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5058명을 기준점으로 세우는 순간, 작년의 비정상적 결정이 정상값처럼 고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감원 레토릭이 아니라 근거와 절차, 책임의 시간표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