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발표하고,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추진 중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력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조건부 내년 의대 정원 동결 발표가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중단하는 것으로 해석돼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정부는 의사인력 증원과 의료개혁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환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도 견뎠고 정부가 의료개혁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조5424억원을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금 등에 투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향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위해 재정을 더 쓰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회는 “재정은 환자와 국민들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의사인력 증원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정부 행보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력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진다. 환자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나. 의료개혁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만만한 존재로 느끼냐”고 울분을 토했다. 

"의사 특혜성 조치, 개탄스럽다···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반대" 

이 상황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연합회는 “특혜성 조치”라고 일갈했다. 

연합회는 “지난 1년 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으면서 매번 한 발 물러나거나 백기를 들었다”며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누구도 보건복지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대처를 믿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복지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그러나 정부는 또 한 발 물러나니 이제 전공의·의대생은 의료개혁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정부·국회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에 대해 연합회는 강하게 반대했다.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 타 직종보다 더 많은 특혜를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형사 고소를 포기할 권리는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며, 사망 의료사고까지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책해주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되고 환자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처벌 특례 제도가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울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설명 의무,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 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상정된다. 

이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