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과잉공급’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의료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에도 15조원 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이 가장 컸고, 항목별로는 제도권의 빗장이 풀린 줄기세포 주사가 폭증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공개한 ‘2024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14조1000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 중 의원이 32.2%로 가장 높았고,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

특히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의원(37.5%)과 병원(28.6%)이 66.1%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 비중이 상급종합병원 22.9%, 종합병원 20.9%, 병원 10.4%, 의원 28.1%인 점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주요 항목은 비급여 주사제(2조8000억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조6000억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대표적 중증질환인 암 치료비로 1조6000억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더라도 월등한 액수다.

이들 비급여 치료항목의 보험금은 가파른 증가율을 지속 중이다.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2023년 25.3%, 2024년 1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도수치료 역시 12.0%, 14.0% 증가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비급여 치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로 지급된 보험금은 2022년 147억원, 2023년 458억원, 2024년 645억원 등 전년대비 40.7%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립선결찰술은 2022년 262억원, 2023년 340억원, 2024년 438억원으로 29.1%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방병원‧한의원 지급 보험금 증가세가 또렷하다. 지난해 4월 한방첩약 급여 범위 확대 이후 한방병원 보험금은 5939억원으로 16.1%, 한의원은 1511억원으로 28.6% 늘었다.

한편, 실손보험은 지난 1999년 최초 판매 이래 20여 년 간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수행했지만 ▲과잉 의료이용 유발 ▲보험료 지속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그동안 상품구조 개선 등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자 급기야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지목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그동안 제기된 비급여 진료 과잉과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고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 강화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비급여 과다 이용시 보험료 할증 △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율 인상 △보험상품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실손보험이 보장해 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중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를 특별관리하는 ‘관리급여’ 신설이 핵심이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관리급여 신설은 국민을 기만하는 제도”라며 적정 진료권 수호를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비급여 진료까지도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