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의대생·전공의 복귀 최우선 해결"
6.3 대선 사전투표 진행…의협 "행정조치 아닌 신뢰 회복 통한 해법 필요"
2025.05.29 16:24 댓글쓰기

오늘(29일)부터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의료계가 새 대통령을 향해 "취임 후 의과대학 학생과 사직 전공의들 복귀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9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조속히 본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한 수사나 행정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해법을 간절히 바란다"며 "생명을 지키는 전선에 형사처벌을 두려워해서 뛰어들지 못하게 막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개시 명령, 업무 유지 명령 등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의대생들에게는 휴학계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조치를 강행했다.


또 의협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이지만 재정 한계와 공급자 피로가 누적된 지금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의료현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위한 논의에 있어 전문가 목소리를 존중해달라"며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화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의협은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부가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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