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병 전문 학술단체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국내 현실에 맞춰 새 정부에 고령자 보건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했다.

노인병 진단과 예방, 돌봄까지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보건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인포괄평가(CGA)에 대해 적정 보험 수가 마련, 방문-재택 의료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촉구했다.

대한노인병학회(회장 황성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고령층 건강 보호와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단-예방-돌봄‘을 중심축으로 ‘3대 보건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서에는 3대 전략 과제로 ▲노인포괄평가(CGA) 기반 보험수가 제도화 ▲노인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주요 감염병 질환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추가 도입 ▲노인환자 대상의 방문-재택 의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먼저 고령자 진료의 기초이자 노인의학의 핵심 평가 도구인 노인포괄평가(CGA)에 대해 적정 보험 수가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GA는 고령자의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상태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치료 및 돌봄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 평가다. 노인의학 진료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국내에는 CGA에 대한 별도 수가가 없어 진료현장에서는 평가 시행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이는 노인의학의 임상 발전과 노년내과 확산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학회는 “노인 진료의 질 향상과 학문적 기반 정착을 위해, CGA 수가 마련은 필수적 제도 개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면역증강 인플루엔자 백신과 RSV 백신을 NIP 항목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인플루엔자, RSV(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시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NIP로 지원되는 일반 인플루엔자 백신은 면역 노화로 인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에서의 백신 예방 효과는 17.4%에 불과하며, 접종률이 80%를 넘어섰음에도 인플루엔자 관련 입원 환자의 70%, 사망자의 80%가 여전히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이미 고령층에 면역증강 독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한다. 백신 효과를 5% 향상시키는 게 접종률 증가보다 더 큰 감염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학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고령자 대상 방문·재택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에 대비한 노인병의학적 측면의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다질환·다약제 복용 등 복합적 건강 문제를 지닌 노인병환자에 대해, 재택 상황에서의 진료 기준·치료 우선순위·연계체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표준은 향후 재택의료 수가 체계 마련, 지역 거점별 연계모델 구축, 방문진료의 질 보장 등에 기초 자료로 기능될 수 있다.

학회는 해당 연구를 통해 향후 보건당국의 제도화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노인의료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비룡 이사장(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은 “고령층의 감염 예방은 지역사회의 일상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해당 제안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