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 정책연구를 수행한 정부가 추가 연구를 진행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용역 발주는 5월, 종료는 12월이다.

보험약제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그간의 성과, 제외국과의 비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에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이 23%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도 낮지 않기 때문에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엮여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선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복지부는 약가 상한금액 조정 기전 통합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개시했다. 해당 연구는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년~2028년)에 포함된 사안으로 분절적인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한금액 조정 기전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사후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재평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등이 있다.

각 제도가 가진 목표와 시행 시기 차이는 있지만 제약계에서는 “제도 시기가 맞물릴 경우 과도하게 약가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사후관리와 재평가는 시기나 내용에서 사실은 목표점이 다르다. 하지만 시기가 겹칠 때도 있고 품목이 중복될 수 있어 정책연구부터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연구의 배경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서였다. 지난해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가 진행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구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제도 및 약가인하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작년 연구용역은 현황을 분석한 것”이라며 “자료를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추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곧 발주될 정책연구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은 큰 틀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