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1698개에서 환수한 금액이 3조 3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적발 기관의 40%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기관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21년 12월 기준으로 의원이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이다. 

공단은 의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여기에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특성에 관한 데이터(2014~2021년)를 분석해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은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 분석 후 활용한다.

이에 현재 공단 행정조사로 환수결정 기관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수사기관 자체수사로 환수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공단 행정조사는 연평균 59.1%씩 증가했고, 수사기관 자체적발은 연평균 10.3%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음성 및 교묘화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환수결정 점유율은 한의원(88.1%), 의원(82,1%), 치과의원(80.8%), 요양병원(69.7%), 약국(62.3%) 순이다. 민원에 의한 점유율은 한방병원(54.6%), 병원(53.0%)로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금액은 전체 3조3674억원 중 요양병원이 1조9466(57.8%)억원으로 제일 많고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 순이다. 

각 기관당 금액으로 나눠보면 요양병원 63억원, 약국 27억원, 병원 24억원, 의원 7억원이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에서만 39.6%가 발생하는 셈이다. 

종별로는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기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