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는 오히려 심화됐다는 뼈아픈 지적이 제기됐다. 

하드웨어 위주 투자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과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명확한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허윤정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협력 교수는 5일 열린 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학술세미나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방안’에서 국내 필수의료 정책 및 현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필수의료가 심각한 위기임에도 정책 방향성이 모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가장  문제점으로 꼽았다. 

허 교수는 "정부 목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국"이라며 "다음 달 발표될 최신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격차 심화가 확인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응급·중증·분만·소아 등을 필수의료로 정의하지만 국민 80%는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외상·심뇌혈관 질환을 필수의료로 인식한다"며 국민 인식과 정부 정책 간 괴리를 꼬집었다.

수천억 쏟아부은 외상센터, 'W-스코어' 편차 극심

허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등 기존 하드웨어 중심 지원책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외상센터와 헬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지만, 병원별 성적표인 'W-스코어' 편차는 극심하다"며 "표준화된 레벨1 센터임에도 환자 수용 능력과 치료 성적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특히 그는 "특정 지자체의 경우 헬기 인계점 출입문을 번호키로 통일해서 타 지역 헬기가 착륙해도 문을 열지 못해 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며 하드웨어 투자보다 운영 시스템(소프트웨어)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2000명이 아니라 2만명을 늘려도 현재 방식으로는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오지 않는다'며 "센터 건립 위주 행정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소통하며 소프트웨어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인력 확충만으로 해결 안되고 사법 리스크 완화·보상 체계 뒷받침 병행돼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단순한 숫자 논쟁을 넘어 이해당사자 간 실질적인 '협상'과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과학적 근거 마련과 함께 의정 간 '협상'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추계위원회 내에서도 인공지능(AI) 도입 효과나 의사 근무시간 등을 두고 위원 간 이견이 여전하다"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누가 정부 편이냐', '누가 증원론자냐'를 따지는 관계 갈등"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러한 감정적 소모전을 줄이고 어떤 변수와 데이터를 쓸 것인지 논의하는 '과업 갈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현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한쪽은 2000명에서 한 명도 못 줄인다, 한쪽은 한 명도 못 늘린다고 맞서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협상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 가능한 선을 정해놓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추계위 임기가 3년이나 되는 줄 몰랐다"며 현재 갈등 속에서 수행 중인 위원장으로서 고충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올해 안에 최대한 객관적인 추계를 도출하되, 미래 변동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의사인력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사법 리스크 완화와 보상 체계 등 패키지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