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대피연 회장은 28일 열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으로 복귀하며 의료 현 기능이 회복되는 긍정적인 수순을 밟고 있지만, 수련이 중단된 채 군의관·공보의로 입대한 이들이 남아있는 한 의료대란은 끝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2025년 초 군의관 및 공보의 징집 과정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차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피부과의 경우 25명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지 못한 채 입대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 추진된 의대정원 2000명 정책에 따른 전공의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이들이 수련 병원으로 무사히 복귀해 전문의가 되는 과정까지 책임지는 것이 의료 농단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현역 군인 신분인 이들의 복귀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의협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완전한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원가 경력 인정해서 내년 3월 전문의 배출"

그는 강제 징집된 사직 전공의들의 원활한 복귀를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방안을 제안했다.먼저 이들이 사직 후 개인 의원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사직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며 임상 경험을 쌓았다"며 "이들의 경력과 학습 과정을 인정해 수련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내년 3월 차질 없이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대학병원의 인력 공백을 메우고 원활한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의학회, 보건복지부, 국회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는 의협의 큰 방침과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들 전공의가 복귀할 때 각 수련병원이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전공의 정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복귀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다만 현재 관련 사안을 두고 대국민 인식은 물론 대한의학회의 전문의 재시험 과정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다수의 시각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3년이 지난 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후배 전공의들을 위해 "누군가는 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회장은 "수련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전문의 시험이라는 장치가 있기에 자격 미달인 전문의가 배출될 우려는 적다"며 "한시적인 추가 시험 등을 통해서라도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비상 시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필수의료 기피는 의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제도적 설계 실패"라며 "의료인의 고의적 중과실이 없어도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응급실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피연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전문의 취득 시까지 준회원 신분 유지 ▲군 복무 기간 및 전공의 과정 재시작 전까지 회비 및 심포지엄 등록비 전액 면제 ▲소그룹 세미나 등 모든 교육 프로그램 '정원 외 최우선 등록(Fast Track)' 보장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