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은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중증 치료 인프라가, 수도권은 응급실을 통한 의료 접근성이 공공의료 활성화의 핵심 열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 공개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상 탐색과 정책제언'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70개 의료지역의 입원 및 외래 환자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해 의료자원의 규모와 구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환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비수도권, '상급종병' 입원 환자 유입 견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상급종병'의 존재가 입원환자 수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변수 회귀계수는 0.498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상급종병의 존재가 입원환자 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비수도권에서 상급종합병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해당 지역에 중환자실, 수술실 등 고난도 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자원이 희소한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하나가 신설될 때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계효용'이 크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즉, 지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필수의료 및 전문의료 제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응급실' 외래진료 대체… "접근성 중심 구조"

반면, 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응급실 수'가 외래환자 이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의 경우 응급실 변수가 외래환자 수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를 수도권의 높은 접근성과 경쟁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는 응급실이 단순히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곳을 넘어, 야간이나 주말 등 일반 진료가 어려운 시간에 외래를 대체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의료기관이 밀집된 수도권에서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통해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획일적 지원 대신 지역 맞춤형 '핀셋' 필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입원 및 외래 환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2021년 외래 환자 감소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접근성이 수도권보다 더 크게 위축됐음을 시사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론적으로 "단순히 의료자원의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 맞춤형 해법으로 ▲비수도권은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의 기능 강화와 필수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수도권은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분산과 야간·주말 외래 운영 확대 등 접근성 제고 전략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공공의료는 입원 역량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수도권은 외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원화해야 실질적인 공공의료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