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7월 시작된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제때 의료기관 이용과 경제적 불안감 감소 등 긍정 효과가 확인됐다. 정부는 본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오후 2시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계 걱정을 덜고 적시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사업 지역은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다.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가 아플 때 쉬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수급자가 제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본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등 기반 구축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안 준비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존 논의에서는 지급 대상과 금액·기간,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및 국고 지원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프면 충분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 일터로 제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병수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사업 도입 준비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