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핵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비롯해 ‘R&D 투자 연계 가산 확대’, ‘사후관리·재평가 체계 전면 정비’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약가 산정기준을 개편안처럼 대폭 낮출 경우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제약바이오업계 진언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연숙 과장[사진]은 3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개편 중심은 신약 접근성 강화와 임상 근거 중심 재평가 체계 확립”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과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최대 68%·60%·55% 우대 가산을 적용한다. 기존 1년이던 가산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되 필요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 사후관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 기반 통합 재평가 체계로 정비할 계획이며,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 1년에 2번, 4월과 10월로 정례화했다. 

적용 사유 수시 발생하는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 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기를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는 제약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사후관리 주기·절차·평가 항목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예측 가능성 강화"

김연숙 과장은 “정책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고 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중요한 방향 중 하나”라며 “사후관리 주기·절차·평가 항목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기존 약제의 상한금액을 40%대로 낮추는 조정이 13년 이상 50% 이상 산정률을 유지한 기등재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2012년 급여목록 등재 기준 약제 대상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53.55%~50%사이 3000여 품목과 50~45% 사이 4500여 품목은 2012년 급여목록 기준”이라고 소개했다.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3개년에 걸쳐 약 3000개 품목을 조정하고, 2027년 하반기부터는 45% 이상 유지된 1500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손본다.

제약업계가 제기하는 2013년 이후 등재된 약제에 약가인하 우려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약가제도 개선방안에서 밝혔듯이 주기적 재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와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숙 과장은 이번 개편에 대해 “글로벌사와 국내사를 구분한 정책이 아니라 신약과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조 개편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해당 개편안을 두고 다국적사들은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국내사들은 제약산업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그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 상향, 원가보전 방식 조정, 국산 원료 사용 인센티브 등은 제약계 연구용역을 폭넓게 수용한 조치다. 약가인하로 절감된 재정은 국내 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제약단체·전문가와의 협의 채널을 유지하며 추가 소통과 설명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