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지·필·공(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문제 해결 출발점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요성을 지목했다.

잘못 설계된 제도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전달체계의 의미가 무색해진 작금의 상황을 성찰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기반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가 26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한 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의료전달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정작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적정 수가 개편과 제도적 유인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인 김윤 의원은 “대한민국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생존 확률이 2배 가까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이어 “얼마 전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작금의 상황을 타개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진료권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국내 의료체계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 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는 위험 부담과 인력 유출로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병상을 더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의 균등한 의료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다양한 의료서비스 주체들이 상호 연계‧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유형별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네트워크과 보상 강화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약화되고 의료기관 간 기능 혼재와 공공‧민간 역할 구분의 모호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의료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화에 대응해 의료인력과 자원 재배치도 체계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동네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유사 환자를 놓고 경쟁하는 비효율이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력 안정적 양성과 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