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포함이 결국 무산됐다. 고혈압, 당뇨와 달리 치료법이 명확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고령층 생명과 직결되는 호흡기질환 관리에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COPD는 관련 학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수행 경과 등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으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9년부터 109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 오다가 지난해 본사업 전환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주기는 1년 단위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국 3495개 의원 참여···교육이수 의사, 2355개소 2822명 중 886명

금년 7월 기준 전국 4453개 의원이 등록해 3495개 의원이 참여 중이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총 76만4852명이 등록됐다.

행정구역 기준으론 전국 252개 지역 중 87%인 219개 지역에서 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참여 지역은 33개 중 28개 지역이 인구 감소 중이고 노인인구 비중 57.1%다. 사업 대상 진료과 의원은 전국 의원의 0.6% 수준이다.

교육이수 의사는 2355개소 2822명 중 본사업 신규참여자 886명이다. 지난 2023년 12월 4차 시범사업부터 사업참여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이 가운데 COPD 등 만성호흡기질환에 대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당시 해당 사업 포함을 위한 연구결과와 세부 추진 방안을 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곽 국장은 “고혈압, 당뇨는 생활습관형 질병으로 의사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관여하는 방식으로 교육상담과 함께 비대면 관리를 통해 식단, 운동 등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COPD는 치료법이 명확하다. 그렇기에 해당 사업에 포함시켜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질환까지 얹으면 주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고혈압·당뇨와 달리 치료법 명확, '교육상담 수가' 검토"

COPD는 학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친 결과 국가건강검진에 들어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국가 검진이 일반 사업에 포함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흡입제를 사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교육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선 교육상담 수가 등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됐다.

곽 국장은 “어르신들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의료기관에 다니게 되면 의사가 다른 질병도 볼 수 있어 사실상 주치의제 실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지원과 쪽에서 지역혁신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치의 개념과 비슷해 나중에 사업을 합쳐야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