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대형의료기관의 장기처방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과정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7일 보건복지부 지불제도혁신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장기처방 모니터링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항목을 마련하고 자문단에서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유 과장은 “일단 장기 처방이 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원래 추세였는지 아니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때문인지, 특정환자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선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약사회가 밝힌 장기처방 통계를 보면 51일~60일 처방은 2014년 전체 처방의 3.6%였던 것이 2024년 7.1%로, 81일~90일 처방은 2014년 1.2%였던 것이 2024년 3.5%로 늘었다.

특히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경우 2014년 1%에서 2024년에는 2.7%로 확대됐다. 상급종합병원의 90일 이상 처방은 2021년 708만건에서 2023년도 861만건으로 늘었다.

유 과장은 “구체적으로 날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약사회와 논의하고 병원계와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역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하는 과정에서 장기처방이 많아지는 문제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증 환자, 다빈도 외래 경증질환에 대한 장기처방은 줄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복지부 "현재 2022년·2023년·2024년 처방건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

그동안 의약품 장기처방은 보관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병원 장기 처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유 과장은 “처음에는 강제화하지는 않겠지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갑자기 급속히 늘거나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면,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매달 모니터링해 왔다. 현재는 2022년, 2023년, 2024년 처방건을 살피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약사회에서 건정심에서 요청한 부분이 처방 단위당 장기처방이었는지 이제 의견을 듣고, 같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