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료계가 대법원에 "내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각하를 요청한다면 국민에 대한 정정당당한 태도가 아니"라며 집행정지 인용을 촉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측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추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 측은 재항고이유서에 "수험생, 학부모 등은 집행정지 사건이 재판 중이고,…

의과대학 증원이 정부 승인을 넘어 교육 현장인 대학가에서도 최종 마무리됐다.다만 의사 사회 뿐 아니라 교수·의대생 반발 등 학교 내부 반발이 있었던 만큼 대학가에도 소송 등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5월 31일부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배정한 32개교 의대 증원이 모두 완료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40개 대학에서 내년도에 총 4695명을 뽑는다.정부가 시한으로 못박은 이날까지 모든 학교들이 의대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이로써 정부가 학칙개정을 …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서 "대입 전형은 5월 31일부로 확정됐다. 2025학년도에는 39개 학부 의대에서 4485명을 모집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정원 외 인원 125명을 포함하면 총 4610명을 선발한다"며 "입시 모집 요강은 학생, 학부모의 대입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전국의과…

전국 39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4610명으로 확정됐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가 선발하는 85명(정원 내 80명, 정원 외 5명)까지 합하면 총 4695명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3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이는 앞서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하고 증원이 결정된 32개 대학의 증원분을 심의한 결과다.수도권 대학은 1326명(28.8%), 비수도권 대학은 3284명(71.2%)을 뽑기로 했다.전형 유형별로는 수시모집 인원은 3118명(67.6%), 정시모집 인원은 14…

사진제공 연합뉴스오늘(3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했던 의료계 희망이 결국 무너졌다의료계는 전날까지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정부의 소극적 참여에 재판은 끝내 결론을 맺지 못했다.정부가 이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경우 사실상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은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안팎 대법원 탄원서 제출…"증원, 공공복리에 부정적 영향"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지난 29일 "서울대 공대 성원용 명예교수와 경영컨설…

2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서 열린 전의교협·의협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했으나, 정부가 아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재판 중 시간끌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며 "5월 31일이 지나면 무조건 각…

지난 24일 대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탄원서 제출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요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이후로 늦추라"고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5일 긴급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두 단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성급하게 2025학년도 모집요강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기각결정 이후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원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사진제공 연합뉴스교육부가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불가능을 선언했다.교육부는 오늘(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30일 공개된다.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으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만큼 유급 전에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