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학회, 병원단체에 이어 개원가까지 전(全)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역 간 갈등 조장 및 의료 면허체계 붕괴, 환자 안전 위협 등을 우려했다.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서울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인천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 의사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즉각 폐기와 일체의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앞서 대한안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등 학계와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등 병원단체들도 국회 입법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

의료계와 환자 각계 모두 우려를 제기했던 의료사고 형사 기소 제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15년 의무복무를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의 두 법안을 의결했다.필수의료 분야 사고 형사기소 제한, 본회의 통과…중증환자단체 '환영'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석 177인, 찬성 175인, 반대 …

대한안과학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학회는 이번 개정안이 수십 년간 유지된 보건의료 현장 안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적인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넘어 각 학회들까지 반대 의견을 연이어 표명하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연대 가시화까지 점쳐지고 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외부에서 발생하는 무분별…

의사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성토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개정안은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대변인은…

교단에 서게 된 박민수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을 두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학 교수지만 의학교육을 망쳐놓고 교육자로 돌아왔다는 비판이다.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1일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명 철회 촉구 항의성명’을 냈다.교수협의회는 “박민수 전 차관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대생 및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가 주도한 사태로 인해 아직도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은 여…

"환자의 절박한 현실적 처지와 편의는 외면한 채 오직 의사의 물리적인 '지도'라는 규제만 고집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 집에서 필수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정당한 권리마저 제도적으로 침해하며 가로막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오늘(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두 의원이 앞서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고 국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기틀 마련을 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이 올해 내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젊은 의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정책 미래 설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공의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젊은의사들 목소리 정책 반영 중요·여성 참여 확대 필요"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단법인 설립은 아직 신청되지 않았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복지부는 심사 기준에 따라 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승인한…

대한의사협회는 4월 19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 대의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에 젊은의사들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대의원 자격 및 선출방식, 집행부 상임이사 참여 등을 명문화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의사면허 자율 관리를 위한 대한의사면허원 신설 및 의협 회비 납부 면제 연령 상향 등의 안건도 회원들 동의를 얻어 추진된다.대한의사협회 제7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은식 부회장이 발의한 청년의사 참여 확대 관련 2개 안건이 심의를 거쳐 가결됐다.먼저 정관에 ‘만 40세 이하’를 청년회원으로 정의하고, 각 시도지부 대의원 3명 중 1명을 청년회원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