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개선법' 개정안 취지 공감하지만 주 60시간 상한은 역량 확보가 우려됩니다."대한비뇨의학회는 2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교육 정상화 원년을 선포하고 관련 추진 방향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학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국 비뇨의학과 전공의 모집결과, 총 114명의 추가 합격자가 발생해 현재 전체 수련병원에서 166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그러나 장기화된 의료현장 이탈 여파로 일부 수련병원이 정원책정 기준인 지도전문의(N-3)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전…

한의사 노인 주치의제 도입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범사업 강행을 재천명했다.한의사 주치의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만큼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한의사 노인 주치의제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이 회신했다.복지부는 노인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주치의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대체조제 제도가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의사회원 3234명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설문결과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 대체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실제 응답자의 86%는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국립대학교병원 10곳 중 4곳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은 총 4곳으로 확인됐다.미가입 상태인 4곳의 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으로 보험료가 높아서 병원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불가피한 사고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본 …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과다처방 문제가 지적된 소화기관용 의약품(위장약)에 대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의약품 처방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촉구하면서 성분명 처방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나섰다.더욱이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시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논의 등 강력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성분명 처방 입법 주장도 적극 관철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공개하며 "작년 …

의사들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특히 간호사, 조산사, 문신사, 의료기사 등 광범위한 직역에서 의사 고유 업무영역에 편제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실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해법으로 '의사노조' 설립을 제시했다.주 회장은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 단체행동을 사실상 완전히 틀어막는 법안마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수단은 법이 단체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노조를 통한 쟁의행위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수년간 병원의사협의회를 이끌며 가장 큰 성과로 봉직의 대표 단체인 '병의협' 인지도를 높인 점을 꼽았다. 반면, 의사노조를 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지난 1년 6개월 간 의정갈등 속 대전협의 역할을 상반되게 평가했다.특히 이태수 후보가 "환자단체에 머리를 숙인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의사로서의 긍지를 강조한 한편, 現 비상대책위원장인 한성존 후보는 "남은 의정갈등 불씨를 꺼뜨려야 한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지난 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기조발언부터 두 후보의 시각차가 드러났다.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의정갈등 속 병원을 …

4년 전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재추진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당시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 등의 우려를 낳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

전공의 집단 사직 및 복귀 사태가 남긴 충격과 교훈은 한국 의료계에 뼈아프다. 1년 5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동안 환자들은 진료 지연과 의료공백을 직접 체감하며 의료 불안정성과 신뢰 위기를 겪었다.실제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주요 암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서울 대형병원들의 암 수술 환자는 절반 넘게 줄었다는 통계가 있다.이는 단순한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의료 현장과 정부가 소통을 통해 이젠 적극 협력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