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청구 사안 '심판회부' 결정
도수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의료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연이어 심판회부 결정이 났다.심판회부 결정은 적법요건 심사 단계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을 심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본격적인 위헌 여부 심판이 이뤄지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을 제1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 결정했다.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
2026-10-12 15: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