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의사 판단에 따라 환자 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최근 입원 환자였던 A씨가 某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원 환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병원이 환자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 씨는 2021년말 골절상 수술을 받고 2022년 1월 초 B병원에 입원.병원 측은 A씨와 보호자에게 '2주 후쯤에는 재활치료 외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며 요양병원으로의 …
2024-12-20 06: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