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온 의사와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기준이 전격 개정된다. 의사 대비 치과의사 수련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기인한 조치다.이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기관들은 20년 넘게 지속돼 온 기준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폐지를 골자로 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수련치과병원이 지정기준 위반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

"현 집행부는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의대생들을 보며 집회 성공을 자축하기 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사진]은 지난 21일 의협회관에서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궐기대회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윤석열 전(前)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각종 의료악법을 중단시키고, 독단적인 정책들이 다시 시행되지 않도록 새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4월 27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만난 김 의장에게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이 본격화된 지 1년여 만에 정부와 의대생이 처음 공식적으로 마주 앉았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의대생 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 회복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대한의료정책학교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이 부총리가 의대생을 직접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의정갈등 이후 처음이다. 간담회에는 의대생 11명과 교육부 관계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집권하면 의과대학 증원 등 의료현안 문제 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22일 오후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았다.의협 측에서는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하 상근부회장,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박명준 기획이사, 김민수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홍준표 후보는 "의대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검사를 택했다"며 "나는 의…

대한내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 한국초음파학회 등이 초음파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한국초음파학회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 판결 이후 초음파 교육 강화를 위해 초음파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앞서 내과학회,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교육센터를 개설·운영했지만 강사 초빙, 장비 리스 등의 비용이 만만찮아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신중호 초음파학회장은 "초음파는 내과 진료에 필수적인 진단 도구"라며 "정확한 진단은 단순히 기…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력 경선 후보가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를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SNS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

[기획 4]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는 사회적 여론 측면에서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이 근거 없이 수립되고 전문가 집단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 현재 의대가 증원된 의대생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으나, 상당수 여론은 이를 ‘밥 그릇 지키기’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있다.문제는 사회적 여론이 정부 쪽으로 우호적으로 쏠리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는 프레임…거부감 커져의…

조기 대선과 함께 새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의과대학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주도한 관료들의 처벌론이 부상하고 있다.관련 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관련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들 역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의과대학 정원이 의정사태 이전으로 회귀했음에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사실 책임자 처벌론은 의정사태가 불거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정부의 의료개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