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사경법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확보에 집중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직원 횡령 등 내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의협은 "베테랑 경찰도 하기 힘든 게 사무장병원 색출"이…

앞으로 10년간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때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미래 의료수요를 충족한다는 경제학자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을 비롯해 의료계에서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있었지만, 타 분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의료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의사 수 예측모델(A Model for Projecting the Number of Doctors in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확대해 의료진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숙련된 의료진조차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20일 서울역 T타워에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지난 회의에 이어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사고 공적 배상…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한다.2006년 환경부 승인을 받은 ‘의료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의협은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수강 관련 안내를 하고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내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3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교육비는 무료이며,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해 2월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거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났고,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법적 공방과 정책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의대 학사 운영이 마비되면서 병원 수련 및 의학교육 체계가 흔들리고, 국민들은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 공백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어느 때보다 싸늘한 2026년 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시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쏠리고 있지만,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및 여러 의학교육 유관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과 의학회 주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직접 언급하면서 기존 운영 주체인 대한병원협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김택우 의협회장은 18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수련환경 정상화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 및 의학교육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수평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내 수련평가 체계는 여러기…

(왼쪽부터)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료계와 만나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다만 해결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 의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현재 교육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올해 의대 교육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원식 "대화 복원이 문제 해결 시작"박단 "정부 해결 의지 없이는…

박단 비대위원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공의들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요구한 7가지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이제 국회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의료계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 시작은 중요한 당사자들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우원식 의장은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