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년 이상 장기복무는 논란" 부정적…의료계도 '위헌' 언급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부에서 제안한 의무형 지역의사제보다는 높은 수용성과 부작용 최소화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25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및 지역의료정책과는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의무화하는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지역의사제도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고민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수용성이 더 높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
2024-10-25 12:4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