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에서는 반감이 상당하다. 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보험회사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등에 연말까지 실손보험 대책을 마련하…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정부가 수가모형 개발 등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제도 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는 지속적·포괄적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모형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평가·통합해 전국민주치의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이다.복지부는 현재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 전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일…

[단독] 최근 의사 명의를 도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가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린 것으로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확인됐다.처방전은 받지 않고 진료 상담만 받은 환자는 약 1만 명에 달한다.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업체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취재 당일까지 서비스는 별도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의사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 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업체 대표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임현택 의협회장이 또 탄핵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취임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우려된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7시 임시회의를 열고 임현택 회장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이날 회의에서 의결되면 대의원회는 오는 11월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안건을 표결한다.대의원회는 앞서 8월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필수의료 패키지 대응·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 안건을 표결했으나 참석 대의원 189명 중 131명이…

의료계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중단하고 시범사업이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 원칙 하에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작년 6월 의원급 의료기관·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나 올해 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한 바 있다.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전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온라인 플랫폼들이 각종 광고, SNS, 인플루언서 등의…

"임현택 집행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사진]은 최근 의협 기자단과 의협회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운을 뗐다.의협은 두 달 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시 박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내달 또 다시 임총이 열릴 예정이며, 안건은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임 회장 불신임 사유에는 "전공의 분열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탄핵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 이슈를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선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기류도 적잖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취임 5개월 만에 임현택 회장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각종 막말과 리더십 논란,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미흡 등이 이유다.다음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다음 11월 중으로 개최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탄핵 이후 로드맵도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내년…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이어 우리나라 의료에서 복지부가 창조한, 그렇지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이란 단어다.상급병원이라면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재차 강조될 필요 없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구조 전환을 한다는 정부 주장이 분명한 목적과 실현 가능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우리나라 보건의료 기본 철학은 군사정권의 저소득층을 위한 시혜(施惠)로 출발했다. 의료보장제도가 19세기말부터 발전해온 유럽 선진국의 질병 기금이나 상호공제조합의 사회연대 개념…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인공지능(AI) 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를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해당 업체는 처방 자료를 학습한 AI 채팅을 통해 이용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질환을 진단하고 사용자 선택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으며, 처방 자료를 제휴 의료기관을 통해 전달받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문제는 업체 홈페이지에 제휴기관으로 등록돼 AI 학습 자료를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