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의원, '인권침해 보호법' 발의…"이중규제" 강한 반발감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침해 보호법 추진에 일선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기존에 이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중복규제’이고, 과도한 책임 부여로 의료서비스에 전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특히 새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천명한 상황에서 여당 주도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인권침해를 당한 종사자의 치료 …
2025-06-09 04:5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