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지난 2023년 시행된 가운데, 의료진이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환자·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그간 의료기관이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내하느라 환자·보호자가 이를 모른 채 수술이 진행되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의료인이 ‘수술 촬…

지난해 12월 충북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북의대가 올해 정원이 대폭 늘어나며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가운데, 소속 학생들이 실명을 내걸고 올해도 휴학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충북의대 의예과 학생(23‧24학번) 71명은 지난 24일 SNS를 통해 결의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우리는 충북의대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비과학적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독단적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 뜻…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들의 암 수술 대기시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암 수술 소요 일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10월 폐암 환자가 마지막 진료를 받고 수술 받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24.3일이었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18.6일보다 약 6일 늘어난 수치다.의료기관별로 나눠보면 상급종합병원 대기 일수가 종합병원보다 더 길었다.지난해 2~10월 상급종합병원 폐암 환자 대기 일수는 27.5일로 전년(…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대비쳤다.2012년, 2017년, 2021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최후 변론이 끝나면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게 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가 "시범사업 평가 후 법(法) 개정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병원계는 "실질적 의사 확충 대책 없이 수련시간만 줄이면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년 1월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이달 18일자로 전체회의에 올려 심사 중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공의 수련…

사진제공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치과의사 김씨가 탈모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김씨는 지난 2020년 탈모 치료제(아보다트연질캡슐 0.5mg, 아보다칸정 0.5mg) 총 26박스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스스로 복용했다.보건당국은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면허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