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산모·신생아·태아 '사망 보상금' 일시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인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2025-05-16 1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