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번주 헌법재판소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료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 대통령 탄핵 결과는 의정갈등 흐름을 바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이번주를 시작으로 각 대학이 예고한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는 만큼 탄핵 선고와 맞물려 의료개혁과 의정갈등의 중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헌법재판소, 尹 대통령 탄핵 선고 예정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사진출처 연합뉴스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수험생과 입시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3년 연속 의대 정원이 변하게 되면서 입시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년별 유불리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은 최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2025학년도와 달라질 경우를 가정하고 입시 판도를 예상했다.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대폭 확대됐지만 2026학년도 정원은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2027학년도 정원은 미정이나 조정 가능성이 있다.이에 고등학…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 일각에서 미복귀 의과대학생이 제적 및 유급된 자리를 일반대학생 편입 인원으로 채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현재 교육부나 대학교 총장 및 의대학장 등이 발 벗고 나서 미복귀 시 유급 및 제적을 경고하는 것은 편입 인원으로 의대생들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대학에서는 편입생 충원 시 의대 정상화가 가능해 내심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졌으며, 정원 감축 수업거부 등에 동참한 의대생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14일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 제적이나 유급생 자리를 일반대학 …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와 의대생 개인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 씨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책정했으며,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미 상당수 과제가 이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선 과제 중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와 정부 간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공의 격차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는 의정갈등 이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까지 더욱 심화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김선민 조국혁신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수련 중인 인턴 211명과 레지던트 1461명을 포함해 총 1672명의 전공의 중 1097명(65.6%)이 수도권 수련병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

사진제공 연합뉴스낙상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의료진이 경추 손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검사가 소홀했으며, 전원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 인천제3민사부(재판장 기우종)는 지난달 19일 낙상 사고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사지마비에 이르렀다며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망인 A씨는 지난 2018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