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4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에 도달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앞서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며 수사팀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정갈등 사태로 의사단체행동 정당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조합법 차용 등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핵심은 의사들 단체행동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원칙을 차용하는 등 새로운 제도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사 단체행도권의 헌법상 기본권성 인정 여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재희 법제이사는 "의사 단체행동을 규율하려면 노동조합법 개념을 차용해볼 수 있다"며…

사진출처 국회 유튜브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1일 우 의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비상계엄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장기화는 나라 전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인으로서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정부와 협력해 대외신인도, 경제회…

사진출처 연합뉴스2025학년도 대입 정시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대학이 수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넘겨 모집하는 이른바 '정시 이월' 인원이 의과대학에서만 100명 이상 발생했다.현재 정부가 별다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기에, 의대 정원 모집 중단 또는 정시 이월 금지를 요구했던 의료계의 마지막 희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부, 1일 입시전문기업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의대 39곳 중 25곳에서 미충원 즉 정시 이월 인원이 발생했다.그 인원은 105명으로, 2024학년도 이월 인원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