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체계 필요, 제도 통합·공공성 강화 시급"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보편적 확대와 통합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와 전문가, 시민사회는 제도 간 단절을 해소하고, 공공 중심 통합케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15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토론회에서는 전국민 장기요양보험 도입, 공공케어매니지먼트 제도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정부 재량 확대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진성준·남인순·김윤·백혜련·한정애·이수진·전진숙 의원과 국민건강보험…
2025-07-15 13:5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