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수련비용 단계적 지원 등 입체적 수련환경 개편" 제언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도전문의 역할을 수련환경 평가지표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수련병원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입체적인' 수련환경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를 어떻게 수련에 집중하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의료현안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전공의법이라는 법령상 보호제도와 수련기관 평가 시스템을 두고 있지만 실제 수련환경 및 교육, 인권·안전 보장이 미흡하고 실질적 현장 개선은…
2025-12-24 12:2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