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정부가 지난 7월 8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이후 전공의 복귀 시 수련 과정 및 사직서 수리 시점, 미복귀 시 대책 등과 관련해 여러 혼선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질의나 답변 내용이 중복된 경우는 일부 순서 등을 각색했다.Q.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인지 아니면 취소인 건가, 또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를 선언하면서 의정갈등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복귀 전공의들과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사태 확산을 막고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됐던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행정명령에 이은 행정처분 철회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아울…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하자 환자단체들은 필요한 조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오늘(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발표에 대해 어떤 긍정의 입장이나 부정의 입장도 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전했다.이어 "환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전공의 복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결정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발언했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대…

대한의학회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 ‘사직 전공의, 1년 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수용 불가’를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학회는 8일 "수평위에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다만 수평위 내부 논의에서 9월 하반기에 사직 전공의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의료현장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은 의학회 추천 수평위 위원들이 제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또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

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각 …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오늘(8일) 오후 발표한다.사직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완화와 미복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이번 발표에는 금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게 된다.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선택에 정부가 반색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재조정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김 반장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해법을 못찾고 5개월째 악화일로 치닫고 있지만 실낱같던 희망마저 무너지며 의료계가 투쟁 모드로 재전환하고 있다.의료계 비상상황을 바로잡겠다며 열린 청문회는 도리어 의정 불화를 재점화시키는 상황이 됐고 대화창구 역할이 기대됐던 범의료계협의체는 반쪽 구성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에 실망감을 표하며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이달 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 대책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청…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지 5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서울대,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의 평균 누적 손실이 1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2023년 빅5병원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월평균 20% 손실을 일괄 적용한 수치로 각 병원의 실제 손실은 더욱 크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주요 병원들의 막다른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유형화한 수치로 볼 수 있다.실제 빅5병원 손실액을 20~30%로 추산하는 시각이 다수며 차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내역으로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