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10년 청구자료 분석…"28% 증가·행위별수가 개편 시급"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0년간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이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서비스 이용 증가보다 진료비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는 주로 ‘가격 요인’에서 비롯됐다.가격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76.7%를 차지했으며, 의료이용량(14.6%)과 인구 구조변화(8.6%) 영향은 제한적이었다.KDI 권…
2025-04-21 19:3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