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난자‧정자 동결시 배우자 동의요건을 삭제하고,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7건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11건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9건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11건 등 총 38건의 개선과제가 확정 및 추진된다.이 중에서도 주요 개선…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모발이식을 받은 환자 4명이 이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큰 흉터가 남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1명만 법원으로부터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13일 모발이식 환자 A‧B‧C‧D씨 등 4명이 의사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환자 4명은 "지난 2018~2019년 사이 각각 E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모발 생착에 실패했거나 흉터 및 두피 감각 이상 등 불편감이 …

사진제공 연합뉴스일선 의사들이 처방 전(前)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늘게 된다. 또 의사 자신에 처방·투약 금지 품목이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다른 마취제로 확대된다.정부는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했다.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이번 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

사진제공 연합뉴스서울의대 본과 3‧4학년 학생 다수가 올해 학교로 복귀하자 의사 커뮤니티에 이들의 실명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 본과 3‧4학년 학생 70여 명이 개강 첫날인 지난 20일 수업에 참여했다.서울의대 학년별 정원은 유급생, 군(軍) 위탁 학생 등을 포함해 140~150명인 것을 고려하면 20% 이상 학생들이 복귀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복귀 학생 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 의사 커뮤니티에는 수업에 복귀한 학생 일부 실명…

사진출처 연합뉴스신년 설 명절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지난해 명절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입원 및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어서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21일 공개했다.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설 연휴(1월 21일~24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8만6186명이었고 입원환자는 14.3%…

사진출처 연합뉴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방침을 밝힌 정부가 최근 의료계, 대학 총장들과 만나면서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해 2025학년도 증원분을 상쇄하는 수준의 감원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과 비공개로 만났다.교육부는 "이 장관과 김 회장은 상견례차 만났고,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

사진제공 연합뉴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로 만나 의료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교육부는 21일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지난 18일 비공개로 상견례차 만남을 가졌으며 의료사태 장기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올해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회장은 정부에 수 차례 '2025년도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요구했다.김택우 회장은 "정책 결정권자가 2025년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우리 의견…

사진출처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독립성 침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대책 등에 대한 정부 대상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20일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 자구정리를 마치고 공개했다.이는 지난 17일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마치고 회의 산회 직전 다수결로 의결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도한 것이다.당시 재석 14인 중 찬성 9명, 반대 5명 등으로 가결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