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불가항력사고 보상 유명무실, 사법리스크 경감·면책 절실"
사진출처 연합뉴스최근 5년 새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51%에서 67%로 올라섰다.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진료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이다.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쳤고, 제왕절개는 15만8648건(67.4%)을 차지했다.이는 2019년 전체 29만9346건 중 14만3029건(51.1%) 보다 16.3%p 증가한 수치…
2025-04-25 12:1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