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법안 발의…계획·이상반응 관리·피해보상 등 통합체계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22일 예방접종 전(全)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예방접종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예방접종 계획 수립부터 시행,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국가 책임이 분산되고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예방접종의 안전…
2026-04-22 12:4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