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분석, 5년 가담 인원 699명···환수 결정액 '1조원' 육박
‘사무장 병원’ 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이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개설명의…
2025-10-10 16:2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