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시했다.대학이 교육 여건을 고려해 내년 정원을 변경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것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관련해 수정대안을 마련해 전날 국회에 제…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대란이 1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법제화가 의료대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국회에서는 "너무 추계위에만 기대선 안 된다. 정부가 명확한 계획가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대란 해법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내놨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구하는 건 결국 전공의 복귀다.…

(왼쪽부터)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의협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료계와 만나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다만 해결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 의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현재 교육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올해 의대 교육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원식 "대화 복원이 문제 해결 시작"박단 "정부 해결 의지 없이는…

박단 비대위원장(왼쪽)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공의들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 조항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요구한 7가지 요구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이제 국회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의료계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 시작은 중요한 당사자들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간담회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우원식 의장은 "상대방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2018년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LST Decision Act)이 말기 암 환자와 중증 환자 자기결정권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법 시행 첫해(2018년) 32.5%였던 자기결정존중비율은 2024년도 말 50.8%(누적 41.8%)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도에는 매달 0.1~0.2%p씩 상승하는 추세로 고무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또 젊은 연령층(65세 미만), 미혼자, 암 환자, 완화치료 상담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여부를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 재차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작년에는 대승적으로 양보(휴학 승인)를 했지만, 올해는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의대생들이 반드시 복귀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칙 적용을 통해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했던 것과는 …

사진제공 연합뉴스대권 행보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바이오 분야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바이오컴플렉스 난임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문지숙 차의과대학 교수, 고정재 차종합연구원 부원장 등과 만나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및 규제 철폐 현안간담회'를 가졌다.이 의원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바이오 분야 규제가 과도하다면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풀어가고자 한다"면서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해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 하나 너무 세밀하게…

지난해 3월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왼쪽)과 이병철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4일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의대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거론하며 의대 증원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국 33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앞서 의대 교수 대표들은 지난해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