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민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간호계가 "간호법을 의정협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건의료직역 간 원만한 협업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8일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온갖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눈 감고 귀 닫아 온 복지부가 의협 2중대를 …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소속 장애인단체, 환자단체 등이 잇따라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 중인 가운데 예비간호사들도 시위에 동참하고 나섰다.7일 국회 1문 앞에는간호리더 이예원 인천대표(경인여대)가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이예원 인천대표는 “간호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간호사들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며 “이를 바꾸기 위해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간호법 제정에 희망을 갖고 있던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정쟁을 …

2일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4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비롯한 의료 관련 현안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린다.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는 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대정부 질의 이후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은 현재 법제사…

서울 25개 구(區)의사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회무 및 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 내 구의사회들이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정기총회를 연다.오는 20일 동대문구, 도봉구, 송파구의사회를 시작으로 21일 중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마포구 서초구, 22일 노원구, 강서구, 금천구가 정기총회를 한다.23일는 성동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양천구, 구로구, 24일 종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강동구, 27일 동작구, 28일 광진구, 용산구 순이…

전국의사총연합이 '9.4의정합의'에 위배되는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코로나19 안정화 선언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 내용을 무시하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거론하는데 대해 의협 집행부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맹비난했다.30일 전의총은 '9.4의정합의 위배하는 의정협작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9.4의정합의는 정부 추진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반발로 의료계가 파업에 나섰다가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면서 해당 논의를 사회가 안정화되면 이어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의총은 "9.4의…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2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23개 주요 역사 및 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건강한 설 연휴를 기원하며 무료 마스크를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사 앞 광장에서 귀성객들에게 무료 KF94 마스크와 함께 간호법 제정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전달했다.또 전국 16개 시도 지부도 부산역을 비롯해 동대구역, 대전역, 광주 송정역, 울산역, 목포역 등 전국 주요 역사와 터미널 등 20곳에서 마스크와 간호법 제정 전단지를 배포…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 2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등 일방적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애초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24일 밝혔다.협회는 특히 "국민 건강은 하나의 직종이 책임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종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할 때만 완성된다"며…

간호법이 소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의료계 법안 저지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됐다.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법안 불씨를 완전 없애겠다는 각오다.19일 대한의사협회제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하는 간호법안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김광석 사무총장 등 임직원 및 비대위 위원들 20여 명이 참여했다.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에서도 간호법 폐단과 문제점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소위에 회부되면서 장기적인 논의가 예상된다.법사위는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등 개정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소위에 회부키로 했다.이는 두 법안 모두 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간호법의 경우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체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코로나 때 고생했던 간호사…

의료계 관심이 쏠렸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119법 등이 소위 '법안 무덤'이라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로 회부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16일 국회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을 진행했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후 통첩'에 따른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복지위는 최근 간호법 등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됐던 법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스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법사위는 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