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연구 전문위원 공단 지정연구 과제 목록.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도 빅데이터 연구를 이끌어갈 전문위원 모집에 나선 가운데 지정연구가 대거 포함된 과제를 공모,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넘어서는 '한국형 일차의료 지불모형' 개발과 '평균 진료비' 비교가 아닌 '임상 기준'을 잣대로 한 심사 지표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특히 이번 공모는 지정연구를 통해 미래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비 심사 체계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향후 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최근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이하 MFICU)가 경기북부 지역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성공적인 운영 궤도에 오르며 순항하고 있다.MFICU(Maternal Fetal Intensive Care Unit)는 ‘고위험 산모·태아 집중치료실’을 뜻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산모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임신중독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24시간 전문적으로 치료 및 모니터링하는 특수병동이다. 특히 개소 후 설 연휴를 포함한 보름 남짓한 기간(2월 1일~14일) 동안 총 11명의 고위험 산모가 집중…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인 개입 없이 AI(인공지능)나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문진과 상담이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앱(App)을 통한 사전 상담과 문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문제들이기 때문이다.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은 최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비대면 의료 상담·문진의 무면허 의료행위성' 논문을 통해 현행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한국과 유사한 의료보험 체계와 인구 구조를 가진 일본이 최근 다시 의대 정원 감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50년간 '의사 부족'과 '과잉' 사이를 오가며 정책적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내도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강태욱)를 발간하고, 의사 수급 정책 역사와 거버넌스 구조를 정밀 분석했다.일본, 2036년 공급과잉 결론 '주목'보고서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법률'을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강제가 헌법상 정당하다는 법학계 분석이 나왔다.다만 제도 실효성 확보 차원서 의사면허 취소 외에도 독일 사례와 같은 강력한 '징벌적 위약금' 규정을 도입, 입시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원 외 선발'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92집에 게재한 '지역의사제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수급에 대…

양산부산대병원 외과 이승주 교수가 로봇 갑상선 절제술 200례를 달성했다.이승주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꾸준히 임상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다양한 접근법과 최신 로봇시스템을 활용한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200례 달성을 통해 로봇 갑상선 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합병증 발생과 회복 속도, 환자 삶의 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로봇 갑상선 절제술은 고해상도 3D 시야와 다관절 로봇 기구를 활용해 미세구조물 식별과 보존이 용이하며, 성대 신…

인하대병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록한 ‘2025년 제6차 의료질지표(Outcomes Book)’를 공개했다.인하대병원은 2019년 의료질지표를 처음 공개했으며, 이는 사립대병원 및 인천지역 최초 시도였다. 이번 6차 공개까지 이어진 투명한 데이터 제공은 병원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6차 공개에서는 총 46개 영역에 걸쳐 232개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이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다양한 분야 의료 서비스 질을 보여준다.인하대병원은 외부 평가 지표와 자체 산출 지표를 동시에…

사진제공 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前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3일 만의 결론이다.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번 내란죄 성립 판단 핵심을 '국회에 군부대 병력 투입'으로 짚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前 대통령과 김용현 前 국방부 …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성 난청이 개인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특히 난청이 치매와 우울증의 직접적 원인이 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보청기 착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대한이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난청협회가 주관한 '시니어 지속가능한 사회활동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인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노인성 난청 지원의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난청,…

좌측부터 홍승권, 정형선 명예교수.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 자리를 놓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두 보건의료 전문가가 맞붙는다.조인성·조승연 등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군이 최종 불출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달 12일 현 원장 임기 만료에 맞춰 신임 원장 인선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19일 관가에 따르면 이번 심평원장 공모는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 행보를 걸어온 홍승권 前 록향의료재단 이사장과 건강보험 정책 설계에 정통한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의 2파전으로 압축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