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환자 대신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사실상 혼인관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진단서 발급으로 일선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등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배우…

자료 출처 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부 독립' 공약이 재등판했다. 보건부 독립은 대선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의료계 주요 아젠다로 등장,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공약을 최근 제시했다.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해 '압도적 효율 정부'를 꾸린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을 공개한 것. 여기에는 의료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건부 독립'이 포함돼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 부처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 위원 추전을 마무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의대증원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야기됐다"고 29일 밝혔다.이어 "정부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은 고사하고,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및 의료개혁실행방안 등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의료계가 의대 2000명 증원 사태 재발을 방지코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책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면서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정책 기획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학습권 보호와 정부의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종료와 의정협의체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27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교수협은 "의대 교수 책무는 교육·연구·진료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그 사명이 근본부터 흔…

의대생에게도 대한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이 부여된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늘(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관련 안건이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의협은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인정해 미래 의료계 주축으로 성장시키고, 젊은 의사들 목소리를 수렴해 의료개혁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들은 명예회원과 동일하게 회비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투표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의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은 가능하다.박명하 의협 부회장은 "집행부는 자발적으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의정 갈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하며, 해결책 모색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의사 출신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은 현 사태를 진단,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소아응급실을 떠나 정치를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다"며 "저를 찾아준 전공의와 의대생의 눈을 기억한다"고 소회했다.이어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