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정모씨가 지난 9월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들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씨는 벌금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국립대 의과대학 9개교 21개 건물 신·증축이 추진됐지만, 증원이 추진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공사에 착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여전히 설계·행정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교육부는 지난해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진 연합뉴스.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면서 제약바이오 정책 방향이 주목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바이오 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가 감지된다.바이오 산업이 국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분야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을 공언했다.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향후 산업 경쟁력 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에서도 정책 관련 제언과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공공투자 확대·전국 …

연합뉴스우리나라 첨단기술 종합 순위가 5위에 해당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평가가 나왔다. 특히 첨단산업 중 바이오 분야의 경우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벨퍼 센터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우주, 양자 등 5대 첨단기술 분야별로 각국의 기술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이 중 한국은 AI 9위, 반도체 5위, 양자 12위, 우주 13위를 각각 기록했다. 바이오 분야는 10위를 기록했다.구체적으로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유럽, 일본, 영국, 독일, 인도,…

사진제공 연합뉴스미국 FDA가 동물실험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어 동물대체시험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된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의지를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오가노이드(미니 장기)·인공지능(AI 등 동물대체시험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책 공약집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이후 각 대학이 제적 처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가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교육부는 이미 유급·제적자 명단을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점검과 제재를 예고했지만, 일부 대학은 제적 대신 유급 전환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권을 무시한 채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교육 현장 혼란과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을지의대와 차의과대 등은 당초 제적 예정이던 학생들에 …

사진출처 연합뉴스'유공자는 감면 받으러 오고, 일반인은 모르는 병원'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보훈병원.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국가보훈부가 추진 중인 보훈의료체계 혁신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탄력받을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보훈의료체계 혁신 내용을 담은 보훈공약을 내놨다.그리고 대통령 당선 후 첫 공식행사로 지난 6일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추념사에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를 뒤흔든 의대증원 취소 등을 비롯한 2024년 주요 의료법 판례들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사례”라는 법학계의 평가가 나왔다.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에 ‘2024년 의료법 중요 판례 평석’을 게재했는데 “의료 영역 대법원 판례의 영향력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교수는 “올해도 대법원은 고도로 정책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이기까지 한 의료법 쟁점을 다뤄야 했다”며 “이는 단지 정치나 행정부의 기능 부전 때문…

사진출처 연합뉴스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4선)의 주요 의정활동 이력에 '간호법'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새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전략가로 통하는 김민석 의원을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및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추고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며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추진보건의료계에서 김 의원은 2년여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