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재작성 안내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복지부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일 바로 시스템에…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재판부는 수술 전 동의서가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안내하고,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영구적 부작용 위험은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병원측 시술상 과실은 없지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광주지방법원(판사 하종민)은 지난 14일,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사건에서 병원 측 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 종료를 공식화하며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정부 시절 혼란을 낳았던 방식과 달리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프리미어 CEO’ VIP 회원제 특실에서 일반환자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입원일수와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과 필수의료 책임을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5년 특실 입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환자 평균 특실 입원일은 5.9일이었으나 VIP 회원은 8.1일에 달했다.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2021년 전체 환자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4.8일에 불과했지만 VIP 회원은 무려 20.8…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소아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주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지정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의료기관으로 진주고려병원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경남도 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10개소로 확대됐다.경남도는 올해 7월 1일 밀양시와 거창군에 각각 1개소씩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진주고려병원 지정으로 서부권 소아환자 진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규 지정된 진주고려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경상북도는 급증하는 고령화와 공중보건 감소로 심화하는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시범모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일차보건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연계해 진료 기능이 약한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하고 지역주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진료전담인력 양성과 원격 협진 사업 확대를 통해 진료소에서 처방하던 의약품 90여 종 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의약품을 구비해 진료 기능을 보완할…

일산차병원(원장 송재만) 박채원 간호사가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차량 전복 및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20일 경기남부경찰청장(황창선 청장) 표창을 받았다.박 간호사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 40분쯤 귀가 중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전복된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동승한 예비신랑 이항정씨와 함께 차량에 있던 소화기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했다.이들은 불길을 잡은 뒤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A씨를 발견했다. 박 간호사와 이 씨는 사고 차량으로…

초과근무 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임금 소송과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장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었다.이로써 병원들은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잇단 판결은 병원 경영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경기도 산모·신생아 안전분만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진료·전원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단위의 실무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계로 본 경기도 내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현황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 ▲권역 고위험산모신생아 전원 네트워크 사업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레지던트들은 병원과 맺은 수련계약에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