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X-ray) 장비 사용은 의료계와 한의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법부 판단을 기다렸다. 이제 정부가 다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두 직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는 법령 및 업무 범위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판…

의료 및 병원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사전조사 및 선정 등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이 고시는 즉각 시행됐다.앞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가 건보공단에 위탁됐다. 고시에선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이 확정됐다.업무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

금년 5월부터 서울 동북, 부산 서부 및 중부, 동부 그리고 대구 동북과 서남, 인천 서북 및 동북, 중부, 광주 광서 및 동남, 대전 동부, 울산 동북, 의정부시, 부천시, 고양시, 원주시, 강릉시 등 39개 지역의 일반병상 신·증설이 제한된다.특히 서울은 도심권·서남권·동남권은 ‘공급조정’, 동부권 ‘공급제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총 5만5730개 이하로 관리된다. 경기 지역은 ‘공급가능’ 3개, ‘공급조정’ 6개, ‘공급제한’ 3개로 총 6만7326병상이 기준이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3기(2023~2027년)…

국내에서 병용 치료법이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사 병용인 경우 두 회사가 모두 자료를 제출하고 약가를 인하해야 급여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또 기존 급여되고 있는 제품이 신약과 새로 병용요법을 급여신청한 경우, 병용요법의 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약도 급여인정이 되지 않아 환자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9일 글로벌 회사를 중심으로 제약계는 이 같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불복절차 등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제약계에 따르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연장 결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시작 이후 중증 수술, 입원환자 증가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지난해 10월부터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한 해당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들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전환을 이행중이다.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6개월 성과를 공유했다.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

정부가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곳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나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 감소, 지역 필수의사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각 기관에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 4억4500만원을 마련, 올해 하반기 6개월간 운영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정부가 의사 면허 신고, 보수교육, 재교부, 의료윤리 등에 대한 기존 제도를 개선, 이를 총 망라하는 면허관리체계 확립에 나선다.우선 현행 제도의 보완,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들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선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 등 제16차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함께 의료윤리 및…

국립암센터 연구소에서 16년 넘도록 연구해온 암 특이적 대사를 타깃으로 한 혁신 항암신약 KN510713의 임상 1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뉴캔서큐어바이오(대표 김수열, 국립암센터 최고연구원 겸직)와 공동 개발한 혁신 항암제 KN510713의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N510713 임상 1상은 국립암센터 우상명, 최원영 교수팀이 단독으로 2023년 9월부터 진행됐다. 지난달 14일 최종 완료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결과가 보고됐다.이번 임상 1상 성공을 바탕으로 국립암센터는 췌장…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희귀 자가 염증성 질환인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HPFS)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S.I.R.E.N.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S.I.R.E.N. 캠페인은 ‘원인 모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고열,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의 SIREN일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 쉽고 정확한 질환 정보를 전달하고자 진행된다.캠페인 명 S.I.R.E.N.은 Signal(신호), Inflammatory(염증성), Recurrence(재발), Endurance(지속적인 고통), Need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