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10년간 의무근무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27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19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방영식 과장은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해당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통과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과대학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했다. 선발 전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의료…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료 중심 의과대학을 신설하자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그동안 지방에서 주로 제기되던 의대 신설 요구에 수도권까지 가세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이 직접 의대 신설 논의에 뛰어든 것은 의료계에도 예상 밖 전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최근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본회의 의결이다.제안자인 이승복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확인됐지만, 서울시가 운영 중인 1…

왼쪽부터 이철희 기획이사, 박원규 감사, 김충기 정책이사, 김창수 정책이사, 김택우 회장, 박근태 대개협 회장, 김재연 법제이사, 김성근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은 "센터 설립 목적은 미래 적정 의사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과목별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해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

지난 12일 열린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29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산정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에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함께 참여해 인력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의사 수급 관련 기존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수요 추계에 활용할 모델과 고려 사항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앞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20~2025년 사이 학계 검증을 거친 7…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한의계가 예고한 한의대 폐지 운동에 대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공의모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한의협의 한의대 폐지 운동을 의사들도 지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앞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은 지난달 한의협이 주최한 궐기대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한의사 면허 반납'과 '한의대 폐지 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이에 공의모는 "한의계의 '한의대 폐지 운동' 선언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공공의대) 설립에 속도를 낸다.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 신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미설치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

사진제공 대통령실정부 국정과제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던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과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의 ‘지역의사 전형’ 선발이 공식화됐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다.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 분야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이 소개됐다.보건의료 분야 핵심은 △지속가능한 보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로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논의됐다.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3명의 학회·연구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과도한 수가 인상을 건강보험 재정 위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김진현 교수 주장은 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통계마저 왜곡하고 있다. 그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지난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며 과도한 수가 인상을 지적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수가 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