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낙태죄' 입법 공백이 올해는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에는 임신 중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임신중지 문제를 형벌 중심 규제에서 보건의료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박주민 의원안은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보건복지부 장관–의협회장–한의협회장 3자 공개 토론회’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해당 제안이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검증이라는 토론회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논의를 정치적 대립 구도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특히 한의협이 복지부 장관을 토론자로 지목한 것은 정은경 장관이 과거 한방 난임치료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한방 난임치료 논쟁 초점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이 아닌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임직원은 9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 구로센터를 방문해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제90회 의사국시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9개 시험센터에서 시행됐으며, 총 1010명이 응시했다.의사국시 현장을 찾은 김택우 회장은 오랜 기간 시험 준비로 고단했을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손수 준비한 음료와 간식, 핫팩 등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합격을 기원했다.김 회장은 “의사국시는 의료인의 첫 관문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전문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9일) 오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울 구로센터를 방문해 2026년 제90회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예비 의사들을 격려했다. 김택우 회장은 오랜기간 시험 준비로 고단했을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준비한 음료와 간식, 핫팩 등이 담긴 격려 물품을 전달하고 합격을 기원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자율정화 기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을 펼쳤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의료광고가 1만건을 넘어서는 등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법안 논의가 의료계에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돼 향후 추가 주목된다.현역병 대비 지나치게 긴 복무기간이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돼 왔고, 최근 정부도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 2개월(총 26개월)로 줄…

대한의사협회가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앞서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감사원의 실날한 감사 결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란 판단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감사원이 지적한 의대 증원의 위법·부당성을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의협은 우선 앞서 발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첫 번째 주자는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이다.좌훈정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진짜 검증 실시하라!', '가짜 숙의 중단하고 진짜 논의 실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갖고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