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검체위수탁 제도 개편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9일 열린 제42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정은경 장관은 향후 의정 협의체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은경 장관 "의사 근무환경 개선 병행"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의정 갈등이 초래한 의료현장 혼란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를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건보공단 내부의 '6000억 원대 인건비 과다 편성' 논란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작 수사 주체가 될 건보공단이 도덕성과 자격을 의심받는 '방만 경영' 중심에 선 탓이다.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가 흘렀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

응급실 표류사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기존에 없던 최종치료 책임을 규정해 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법안까지 나오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폭발했다.20여 년 전처럼 병원이 응급환자를 무조건 받은 뒤 밤새도록 다른 최종 치료 가능 병원으로 전화를 돌려야 했던 상황을 재현하는 격이며, 결국 응급의료진들은 하는 척하거나 안 하는 경우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 전가하지 말라”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 이하 의사회)는 7일 오후 대한의사…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추진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가뜩이나 반감이 큰 의료계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특사경 도입에 앞서 건보공단의 비윤리적 행태부터 근절하라고 몰아부쳤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해당 개정안은 헌법에 따른 의사 기본권 침해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제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의사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해당 법안은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기반이 될 수 있고, 직역 간 면허범위에 대한 다툼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사 업무 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실손보험 문제 원인으로 의료계 수익 극대화 행태를 지적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질적 저수가와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간과하고 의료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앞서 국회미래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통제방안 보고서’를 통해 관대한 실손보험 구조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의정사태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사들이 다시금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정책에 반발해 투쟁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월 16일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사들 집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이다.지난 4월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전이었고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때였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의협은 다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의협은 우선 이달 1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문신사들 교육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입법 막판까지 격하게 반대했음에도 문신사법이 통과되자 이제 국민 안전을 위해 전문가인 의사들이 문신사들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나왔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문신행위 범위, 문신사 면허제도, 문신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염료 안전성 기준 등 구체적인 하위법령과 제도적 세부지침 마련을 염두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