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개설할 때 인가 최소 기준을 완화한다.설립동의자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은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내린다.이렇게 인가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인가 최소 기준을 …

사진제공 연합뉴스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도입돼 생후 2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또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도 12세에서 18세로 상향됐다. 더 많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국가예방접종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4일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에 따르면 이번 PCV20 도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폐렴구균 백신은 PCV13, PCV15까지 총 3종이 된다.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연합뉴스.[기획 下]주주가치를 높이려는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영 자율성과 지배구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체로 자사주 비율이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일부 기업은 제도 변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구체화 되느냐에 따라 기업들 대응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상법 개정을 본격…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와 시설 확장을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의정사태 이후 국립대학병원 재정난과 전문의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립대병원의 경영 위기를 전환할 제도적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비와 시설·설비 관련 경비, 차관 원리금 상환을 병원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대생들 집단행동이 막을 내리고, 교육 정상화를 향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산을 결정했으며 이선우 비대위원장도 사퇴했다. 이로써 1년 6개월 이상 지속돼 온 의정 갈등 속에서 의대생들의 강경 투쟁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정부는 이에 맞춰 2학기 복학을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을 결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면서 의료 교육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前 대통령을 의료대란과 관련한 집단살인죄 및 집단살해죄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과학적 근거 없이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그 결과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5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2년간 ‘제11차 관상동맥우회술(CABG)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관상동맥우회술의 구조·과정·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료 질(質)을 향상시키고, 환자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부위에 새로운 혈관을 연결하는 고난이도 수술로, 특히 다혈관질환, 좌주간부 협착, 당뇨병 환자 등에서 우선적으로 권고된다.해당 수술은 집도의 숙련도와 표준 진료 준수 여…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가 하반기 전공의 수련 개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년차 전공의 모집을 위한 필기시험은 8월 16일로 확정됐지만 모집 개시일은 아직 미정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1시간 3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전협이 제안한 하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