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근무한 군의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군의관 A씨는 지난달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했다.지난 6월 17일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A씨가 부대 동료에게 "파견 근무를 나가 바빴지만 본업을 하니 좋았다" 등의 정부에 유화적인 발언을 하고, 자원해서 파견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글쓴이 B씨는 "이 글을 읽고 본인인 것 같아 찔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시작되는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최근 불거진 개별 병원의 논란과 관련됐거나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연구, 의료대란 상황 등을 짚을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다.30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6인, 참고인 40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우선 보건복지부 대상 감사 증인으로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 허정운 더블유진병원 진료과장,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등을 채택했다.양재웅 원장과 허정운 진료과장은 최근 환자 격…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의사협회는 29일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34.5%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그러나 수련하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사직·임용포기 전공의 9016명 중 3114명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상급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사직 전공의들은 52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재취업자의 1.7% 수준이다. 이어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이들은 514명으로 16.5%를 차지했다.병원급에 몸담은 이들은 829명(26.6%)…

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용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의료계에서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적 시각과 함께 구속은 과하다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포 스토킹의 첫 처벌 사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최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 및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근무의사 명단 공개와 관련된 의사들 중 최초다. 명…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영웅시 하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조장과 피의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밤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게재했다.의료계에선 최근 구속된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돕기 위한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전국의대학부모연합 관계자는 해당 사직 전공의의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

사직 전공의들이 소환되는데 이어 실제 구속까지 이뤄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강압적 조치는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를 앞당길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앞서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씨는 지난 7월경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의정 갈등 이후 사직 …

사진제공 연합뉴스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돕기 위한 후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이와 함께 의료계는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피해자인 전공의들에 대한 억압을 멈추라고 정부를 규탄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이하 전의학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가족을 만나 회원들이 모금한 1000만원을 전달했다.전의학연은 정씨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행위는 잘못이나 구속될 사안은 아니며, 사직 상태인 정씨의 사정상 변호사비에 보태기 위해 이번 모금을…

사진제공 연합뉴스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이를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