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병원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사전조사 및 선정 등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제정, 발령했다. 이 고시는 즉각 시행됐다.앞선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가 건보공단에 위탁됐다. 고시에선위탁 업무 내용 등 세부사항이 확정됐다.업무는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대상 의료기관 선정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복지부에 알려야 하는 대상을 전자의무기록(EMR)에서 모든 전산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이에 ▲CT, MRI, X-ray 등 의료영상정보시스템 ▲진단검사·병리검사 등 검사정보시스템 ▲약제 시스템 ▲원무·청구 시스템 ▲임상연구 시스템 ▲홈페이지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심사 중이다.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EMR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대한의사협회 내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위한 TF'는 "지난 4월 8일 의협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TF는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마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의협 이태연 부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조정호 의무이사 겸 보험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불제도 개편 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TF 명칭도 ‘올바른 의료비 지불보상을…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의료노조가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대 교육의 완전한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앞서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교협 소속 12개 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이번 주 내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명백한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

사진제공 연합뉴스“향후 의정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결코 이전 상태로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료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언급코자 한다.”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의정사태 이후 국내 의료계 회복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최근 정유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2024 의정사태와 한국 의료 미래’를 발표하고, 의정사태 이후 회복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정유석 교수는 “2024년 의정사태로 의료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함께 필수의료 붕괴까지 우려되…

사진제공 연합뉴스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 기류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참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정원 확정 발표가 학생들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지난 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의료계가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속히 확정하고 만약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는 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가 정부에 이번 주 중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교협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와 각 정당 당대표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

[단독] 윤석열 전(前)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의료계도 차기 정부 보건의료정책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한다.7일 대한의사협회는 각 정당과 앞으로 꾸려질 대선 후보 캠프에 의료계 핵심 현안을 전달하게될 '대선기획단'을 이르면 내주 발족한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다음주 '대선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라며 "이미 위원장은 정해졌고, 기획단에 참여할 위원들을 추천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각 정당이나 향후 설치될 대선 후보 캠프에 보낼 보건…

정부가 의사 면허 신고, 보수교육, 재교부, 의료윤리 등에 대한 기존 제도를 개선, 이를 총 망라하는 면허관리체계 확립에 나선다.우선 현행 제도의 보완,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의료윤리·임상역량 확보 지원 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들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보건의료 면허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요 안건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선 보건의료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개선방향 등 제16차에서 다뤄졌던 내용들과 함께 의료윤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