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와 의사면허법에 이은 또 다른 뇌관이 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의료계를 긴장케 만들고 있다.의사 외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도 보건소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하지만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으로 뒤숭숭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까지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간무협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간무협은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사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약업계에도 쓰나미급 법안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일 근거라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약업계는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총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했다.7개 법안에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개정안은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및…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재가동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로 인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분간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월 1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키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3차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에선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허용을 위한 합의안 도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보건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와 그동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여러 의료 현안을 풀고 성…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여파에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휘청이고 있다.집행부 이탈은 물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일각에서는 총사퇴 얘기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번 사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의협 집행부는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이다.이필수 회장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탄탄한 네트워크와 소통을 강조해오던이필수 집행부가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막지 못하면서 레임덕이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더불어민주당이 '식물국회'를 언급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직회부 추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법사위에 계류된 116개 법안에 대한 국회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다.지난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거침이 없었다. 통상적 공직자들의 정중동 행보와는 확연히 결이 달랐다. 다소 민감한 현안에 대해 소신을 분명히 했고,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에서는 비보도 조건인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요청하는 등 정책은 물론 대언론에도 한층 농익은 모습이었다.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행정고시 36회, 서울대학교)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보험정책과장으로 포괄수가제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날선 각을 세우며 강인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당시는 의료계와 대척점에 섰지만 최근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