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의협은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의협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전공의·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정부에 행정소송 항고심 결정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한 가운데, 전국 31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측은 "국민은 발표된 모집인원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기망당했다"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앞서 사법부의 제동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이 이례적으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과대학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 변경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확정 의미가 아니라는 내용이다.공단은 “대교협이 발…

"정부가 진행하는 의대 증원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시작은 오늘 제42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짓고, 난국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그는"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동안 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중수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의료계와의 1대1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

정부가 과중한 전공의 근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연속근무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줄이는 등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 조정하게 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내년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시범사업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긴 결과, 국립대를 제외한 대부분 의대는 증원분을 고수하기로 했다.국립대 역시 감소 규모가 정부에서 한정한 증원분의 최대 50%에 그쳐, 내년도 증원분은 16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이 같은 결정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조만간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등 교육현장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32개 대학 중 30개 대학이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최종 제출한 것으로 알…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승인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고지했다.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32개 대학이 오늘(30일)까지 대교협에 각 대학의 모집인원을 제출했으나 사실상 이후 절차가 중단된 셈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만에 처음 이뤄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다만 큰 틀에서만 의료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를 요구 중인 의대 정원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점으로 남았다.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진 영수회담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회담을 가진 후 약 6년 만…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계 숙원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정부의 5대 의료개혁 과제에 이어 지난 4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4대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그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제도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석하지 않아 시작부터 현장 의견수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데일리메디는 수년 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의 현주소와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