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경찰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임현택 불구속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장에 대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현택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임 전 회장은 해당 정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복수의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했다.방송에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재판부…
2025-06-09 11: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