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주요 안건 포함
[기획 4]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의료개혁 4대 과제가운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의료계 숙원이다.특히 세부 과제로 포함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대안으로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왔다.의료사고 발생 시 고의가 아니더라도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까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의사들이 중증·응급 포함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의료개혁 특위가 추진하는 우선 과제 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기대가 높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
2024-07-20 05:4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