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의사단체는 최근 열린 각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간호법 저지를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전국 순회 계획을 발표했다.지난 2월 24일 올해 첫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시작을 끊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 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지난 1년 간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이르면 오늘(23일) 결정된다.앞서 지난 2월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후, 그 첫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열리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흐름 상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이날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전국을 돌며 대한간호협회 모든 역량을 동원, 전국순회 민심대장정에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천명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와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의사들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지역 돌봄, 부모 돌봄’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개정에 반대하며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철야 농성, 단식 투쟁, 전국 동시 궐기대회 등을 실시하며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철야 농성 10일, 단식 3일차인데, 먼저 단식 투쟁을 했던 박태근 회장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치협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한다면 악법을 저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20여명이 21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지 않고 치협 주도로 진행한 첫 단독 집회다.이날 박태근 회장은 "3만 여 치과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 건강 수호를 목표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단독법을 치협과 논의 없이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규탄했다.박 회장은 또 "의료직역 사이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무너뜨…

부산광역시의사회가 현 의료계를 '의약분업 이후 최대위기'라고 진단하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지난 2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진행된 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중지되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강병구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민주당 의료악법 일방적 본회의 상정, 회원들의 열정과…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초진 불가·재진 허용' 원칙에 대해 산업계가 초진 제외 시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코로나19 위기 경보까지 하향 조정되면 국내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이에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적극적이지만, 의료계는 플랫폼 중심 의료 체계로의 전환 및 안전성 불충분을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가 초진 진료 허용 관련 성명서를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제출한 데 대해 "매우…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박명하 위원장이 지난 13일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투쟁 수위를 한 단계 높여 목숨을 건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이어"의협 비대위원장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1조①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다.간호조무사는 현재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설령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가 개설되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간호학원’ 또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법으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이다."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차별 항목과 내용 그대로 존치&#…